보이스피싱 송금책 혐의 20대 법원 무죄 판결

관리자 2026-11-16 00:10:37  0  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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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보이스피싱 송금책 혐의로 기소된 20대가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화제가 된 사건이 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지난달 30일 전기통신 금융사기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아 약 4200만원을 송금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 측은 A씨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아 가상화폐를 구매한 뒤 조직원이 지정한 전자지갑으로 전송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A씨는 송금한 돈이 피해금인 줄 전혀 몰랐다고 주장했다. 

 

서울신문 보도에 따르면 A씨는 데이팅 앱에서 알게 된 여성의 말을 듣고 업소에 보증금을 보냈다가 사기를 당했다고 밝혔다. 

 

환불을 요구하자 업소 사장이라는 B씨가 가상화폐 계정을 만들게 한 뒤 돈을 돌려줬고, 이후 고마움에 그의 부탁을 들어줬을 뿐이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A씨가 보이스피싱 범행인 줄 알고 송금책 역할을 했다고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특히 A씨가 가상화폐 거래 과정에서 자신의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며 인적사항을 감추려 하지 않은 점도 무죄 판단의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A씨가 성인이지만 사회 경험이 많지 않고 범죄 전력도 없어 보이스피싱인지 의심하기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봤다. 

 

또한 대대적 홍보에도 피해자가 계속 생기듯, 속아서 피해금 세탁에 관여하게 되는 사람도 생길 수 있으므로 미필적 고의를 쉽게 인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A씨 측 송미라 변호사는 이런 사건에서는 피해금이라는 점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일관된 진술과 대화내역, 인적사항을 숨기지 않은 행적 등을 적극 소명해 무죄를 받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 

 

보이스피싱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면서 피해자뿐 아니라 가담자도 모르고 연루되는 경우가 생기는 만큼,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금융거래 요구는 즉시 거절하는 것이 안전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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