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변호사 의뢰인 돈 수억 횡령하고도 재판 안 나와 버티기

관리자 2026-11-14 04:10:41  0  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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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제주 지역에서 변호사가 의뢰인의 돈을 수억원대로 가로채고도 재판을 회피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제주의 A 변호사는 2년 전 끝난 소송을 의뢰인에게 알리지 않고 합의금 3천만 원을 챙긴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하지만 이 변호사는 이미 다른 횡령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A 변호사는 2023년 토지 경매 소송을 맡으면서 의뢰인에게 공탁금 명목으로 1천3백여만 원을 받았다. 

 

그러나 실제로는 공탁금을 내지 않았고 토지는 경매로 넘어갔다. 

 

소송에서 패소한 뒤에는 소송 비용이라며 9백여만 원을 추가로 받아 이마저도 빼돌렸다. 

 

KBS 뉴스 보도에 따르면 2024년 다른 소송에서는 상대 측에게서 받은 합의금 3천7백여만 원도 의뢰인에게 주지 않고 자신이 가져간 것으로 확인됐다. 

 

이 변호사는 지난해 업무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지만 재판은 아직 시작조차 못했다. 

 

재판 불출석과 기일 변경 신청을 반복하며 법망을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변호사협회는 A 변호사에게 2개월 정직과 과태료 등 총 4차례 징계를 내렸다. 

 

하지만 이 변호사는 징계에도 불구하고 계속 변호사 업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새로 의뢰인을 맡을 때 이런 전력을 알 방법이 없어 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A 변호사 측은 취재진에 횡령금 일부를 변제했고 앞으로도 갚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변호사나 법무사 선임 시에도 과거 징계 이력이나 진행 중인 재판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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