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앞 홀덤펍 음식점으로 위장 영업 교육청과 경찰 단속 사각지대

관리자 2026-10-26 01:09:43  0  35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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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강원지역에서 학교 바로 앞 홀덤펍들이 일반음식점으로 위장해 수년간 영업해온 실태가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원주경찰서는 이달 원주시 우산동의 한 중고교 인근 절대보호구역에서 홀덤펍을 운영한 업주를 교육환경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민원이 들어온 뒤에야 경찰이 현장을 확인하고 뒤늦게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릉시 교동의 한 초등학교에서 걸어서 8분 거리에는 홀덤펍 3곳이 몰려 있었다. 

 

이 중 2곳은 학교에서 직선거리 250~270m 떨어져 있어 보호구역 밖이고, 1곳은 상대보호구역 경계선상에 자리잡고 있었다. 

 

학교와 홀덤펍 사이에는 학원들이 밀집해 있어 실제로는 학생 생활권과 맞닿아 있지만 거리 기준으로만 따지면 단속이 불가능한 구조다. 

 

현행법상 학교 출입문 기준 직선거리 50m 이내는 절대보호구역, 학교 경계에서 200m 이내는 상대보호구역으로 지정된다. 

 

이 구역 안에서는 청소년 유해시설 영업이 제한되며 홀덤펍도 실제 영업 형태에 따라 금지 대상이 될 수 있다. 

 

강원도민일보 보도에 따르면 문제는 대부분의 홀덤펍이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해 영업하고 있어 교육청이나 경찰이 현황 파악 자체가 안 된다는 점이다. 

 

원주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일반음식점으로 신고된 경우가 많아 현황 파악이 어렵고 직접 단속 권한도 없어 경찰에 협조를 요청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원주교육지원청은 최근 관설동의 한 고교 인근 홀덤펍 영업을 확인하고 경찰에 단속을 넘긴 바 있다. 

 

경찰 역시 인력 부족과 위법 확인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강원경찰청은 상하반기 정기 점검과 함께 올해 5월부터 8월까지 홀덤펍 특별단속을 진행했다. 

 

하지만 영동지역 한 경찰관은 지난해 홀덤펍 도박 신고로 현장을 확인했지만 도박 행위를 발견하지 못했으며 인력 부족으로 사전 점검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전했다. 

 

춘천의 한 중학교 인근에서 2년간 홀덤펍을 운영해온 업소 관계자는 영업 시작 이후 학교나 교육청, 경찰로부터 제지나 점검 요청을 단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교육 당국과 경찰 간 업소 현황 공유와 정기적인 현장 점검 등 사전 관리체계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라대 경찰행정학과 남재성 교수는 법과 제도가 있어도 현장 단속이 제대로 안 되면 위법 영업 적발이 어렵다며 관계 기관의 현장 점검 강화와 함께 학생들의 실제 생활권을 고려한 보호구역 거리 기준 확대를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학교 인근 홀덤펍은 청소년 접근성이 높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만큼, 학부모와 지역 주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신고가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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