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수익금 4억8천만원 상품권으로 세탁한 50대 실형

관리자 2026-10-25 09:09:58  0  25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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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창원지법에서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죄 수익금을 세탁해준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아 화제가 됐다. 

 

창원지법 형사4부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4차례에 걸쳐 총 4억8천만원의 보이스피싱 범죄 수익금을 세탁한 혐의를 받았다.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A씨는 피싱 조직으로부터 1억8천만원 상당의 수표를 받아 자신의 계좌로 입금한 뒤 전액 상품권으로 구매해 다시 조직에 전달하는 방식으로 범행에 가담했다. 

 

피싱 조직은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들을 속였다. 

계좌가 범죄에 연루됐다며 돈을 수표로 바꿔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며 작업대출을 받기 위한 거래실적을 쌓는 절차라고 생각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보이스피싱 범행이라는 인식 자체가 없었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성명불상자에게 거액의 돈을 전달받아 상품권으로 바꿔 다시 전달하는 행위가 통상적인 대출 방식이 아니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배심원 7명 전원도 A씨에 대해 유죄 평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로 피해자들이 겪었을 정신적 재정적 어려움과 피해 미회복,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들었다. 

 

이번 사건은 작업대출이라는 명목으로 일반인을 범죄에 끌어들이는 수법이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음을 보여준다. 

거래실적을 쌓는다는 명목으로 금전이나 수표를 주고받는 행위는 대부분 범죄 연루 가능성이 높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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