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증 도용 5년간 18만건 넘게 적발, 미회수 금액만 23억원

관리자 2026-10-25 01:09:51  0  17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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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건강보험 무단 도용 범죄가 심각한 수준으로 드러나 화제가 된 사건 중 하나가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선민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타인의 건보증을 빌려주거나 명의를 도용한 사례가 총 18만4443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로 인한 부정수급액은 총 40억9100만원 규모다. 

 

이코노미스트 보도에 따르면 전체 적발 건수 중 명의 도용은 18만330건으로 97.8%를 차지했다. 

 

명의 도용으로 인한 피해액은 38억2700만원이었지만 실제 회수된 금액은 15억300만원에 그쳤다. 

 

징수율은 39.27%에 불과했고, 미회수 금액만 23억2400만원에 달하는 상황이다. 

 

반면 당사자 간 합의로 이루어진 건보증 대여는 4113건이 적발됐고, 결정금액 2억6400만원 중 2억1600만원을 환수해 81.82%의 회수율을 기록했다. 

 

명의 도용 사례 중 최장기간 건은 한 도용자가 1974년생 여성의 신원을 훔쳐 2012년 9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10년 넘게 동네 의원에서 불면증 치료를 받은 경우였다. 

 

총 65차례 진료를 받았고 부정수급액 64만4510원은 전액 회수됐다. 

 

최고액 도용 사건은 회수율 0%로 끝났다. 

 

불법체류자 A씨는 1980년생 남성의 명의를 도용해 2020년 5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상급종합병원에서 간암 치료를 105차례나 받았다. 

 

공단이 부담한 치료비는 7878만5460원에 달했지만, A씨가 치료 중 사망하면서 추징 대상이 사라져 단 1원도 회수하지 못한 채 종결됐다. 

 

외국인 대상 건보 도용도 심각한 수준이다. 

 

같은 기간 외국인의 건보증 대여 및 도용 적발 건수는 1만259건이었고 금액은 4억7600만원이었다. 

 

이 중 명의 도용은 9076건에 4억900만원 규모였지만 환수율은 36.43%인 1억4900만원에 그쳤다. 

 

올해 8월 기준으로는 외국인 명의 도용 환수율이 17.86%까지 떨어진 상태다. 

 

건보공단 측은 명의 도용 범죄의 징수율이 낮은 이유로 가해자가 타인 인적사항으로 신분을 숨긴 채 잠적하거나 사망할 경우 강제집행이나 행방 추적이 불가능한 점을 들었다. 

 

건강보험 재정 구멍이 갈수록 커지는 만큼 제도적 보완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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