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 보이스피싱 배상 책임 논란, 통신업계 정면 반박 나서

관리자 2026-10-01 02:09:40  0  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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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보이스피싱 피해 배상을 놓고 통신업계와 금융권 간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오른 사건이 있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가 30일 입장자료를 내고 통신사에 대한 무과실 배상책임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아이뉴스24 보도에 따르면 통신업계는 통신사가 보이스피싱의 원인이 아닌 정보 전달 경로일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국회 정무위에는 금융사기 발생 시 금융사가 과실 없어도 피해금을 배상하도록 하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금융권에서는 통신사도 배상 책임을 함께 져야 한다는 주장을 해왔다. 

보이스피싱 예방에 금융사만 참여하는 게 아니라는 논리였다. 

 

하지만 통신업계는 금융사와 통신사의 법적 권한이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다. 

 

금융사는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자금 흐름을 통제하고 거래를 승인하는 권한을 갖는다. 

반면 통신사는 계좌정보나 거래내역에 접근할 권한 자체가 없다는 것이다. 

 

통신사에 배상책임을 지우는 것은 통화내용을 확인하는 불법 감청을 강요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주장도 나왔다. 

 

통신업계는 같은 논리라면 스마트폰 제조사나 SNS 플랫폼에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반박했다. 

렌터카가 범죄에 쓰였다고 렌터카 업체에 배상을 요구하는 것과 같다는 비유도 들었다. 

 

해외 사례도 통신업계 입장을 뒷받침한다. 

 

영국은 지난해 10월부터 금융사기 피해 배상의무 제도를 시행 중이지만 배상책임은 금융기관에만 부과된다. 

송금은행과 수취은행이 50대50으로 분담하며 통신사는 제외된다. 

 

싱가포르 사례도 국내 논의와는 다르다는 설명이다. 

싱가포르는 문자메시지 피싱에 한정해 적용되며, 금융사가 의무를 다했는데 통신사가 기술적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만 통신사가 책임을 진다. 

 

현재 통신사들은 발신번호 사전등록과 국제전화 번호 변작 차단, AI 기반 보이스피싱 탐지 등을 운영 중이다. 

휴대폰 개통 시 안면인증 시스템도 도입돼 있다. 

 

통신업계는 헌법적 가치인 통신 비밀 보장을 지키면서 기술적 조치와 정부·금융권과의 협력은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보이스피싱 피해는 결국 이용자 개인이 입는 만큼 의심스러운 전화나 문자는 즉시 끊고 금융기관에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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