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폐지로 마약·보이스피싱 합동수사 기구 5곳 공중분해 위기

관리자 2026-10-01 00:09:38  0  6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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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검찰 개혁 과정에서 민생범죄 수사 시스템이 통째로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026년 10월 검찰청이 78년 역사를 끝내고 문을 닫는다. 

 

문제는 검찰이 주도해온 5개 합동수사 기구의 운명이 불투명하다는 점이다.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부, 보이스피싱 합동수사단,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이 모두 해체 위기에 놓였다. 

 

경기종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이 마약 범죄 근절을 강조하고 있지만 정작 일선 수사 기구는 와해 수순을 밟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11월 수원지검에 출범한 마약범죄 합수본은 8개 기관에서 86명이 모여 활동 중이다. 

 

출범 100일간 124명을 입건하고 56명을 구속했다. 

 

필로폰 5.4kg, 케타민 6.1kg, 엑스터시 2557정 등을 압수하며 19만 명이 투약 가능한 마약류를 차단했다. 

 

하지만 10월 2일 검찰청 해체 시점이 다가오면서 이 시스템이 붕괴될 처지에 놓였다. 

 

개정된 중대범죄수사청법과 공소청법에 따르면 공소청 소속 검사는 중수청으로 파견이나 겸직이 원천 차단됐다. 

 

당초 국무조정실은 공소청 검사의 중수청 파견 조항을 넣었으나 민주당 강경파가 검사 수사권 부활 조항이라며 반발해 삭제됐다. 

 

합동수사 기구는 수사권과 영장청구권, 기소권이 있는 검찰이 초기 단계부터 타 기관과 협조하는 게 핵심이다. 

 

한 합수단 소속 검사는 수사 노하우 있는 검사들이 짐을 싸고 있고 중수청 자원 검사가 많지 않아 현재와 같은 기능 유지가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마약범죄 합수본 김희연 검찰총괄실장은 마약 수사는 상하향식 쌍방향 합동수사가 동시다발적으로 필요하다며 제도 개편 과정에서 수사 역량이 증발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 초대 단장 출신 단성한 변호사도 영장청구권과 직접 수사권이 있는 검사가 초기부터 함께하는 것과 아닌 것은 큰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주가조작 같은 금융범죄는 스마트폰이나 PC 기록을 조기에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데 현재 체계가 약화될 경우 대응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불과 6개월 앞으로 다가온 시점이지만 합동수사 기구 공백을 메울 논의는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검찰 해체에만 집중한 나머지 민생범죄 수사 기능이 사실상 마비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되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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