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콜센터에 컴퓨터 설치한 업자, 대법원 무죄 취지 판결

관리자 2026-09-30 00:10:00  0  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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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보이스피싱 조직에 컴퓨터를 설치해준 업자가 사기방조로 기소됐다가 대법원에서 뒤집힌 사건이 화제다. 

 

사건의 피고인은 컴퓨터 수리와 판매를 하는 A씨였다. 

 

A씨는 중고교 동창인 B씨의 부탁을 받고 2024년 11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경기 시흥의 한 사무실에 컴퓨터와 집기를 설치했다. 

 

그런데 이 사무실은 알고 보니 보이스피싱형 투자사기 조직의 콜센터였다. 

 

B씨 일당은 피해자들에게 주식정보 사이트 가입비 환불을 미끼로 접근한 뒤 코스닥 상장 예정 공모주를 싸게 살 수 있다며 속였다. 

 

이 수법으로 피해자 11명에게서 약 4억2592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가 B씨의 지시로 컴퓨터를 처분하거나 SSD를 초기화한 점, 사무실 창문에 암막 시트지가 붙어 있던 점, 내부 보드판에 비상장주식이라는 문구가 있던 점 등을 근거로 삼았다. 

 

재판부는 이런 정황상 A씨가 사기 범행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 1부는 29일 이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한국경제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은 방조범이 성립하려면 단순히 정범을 도왔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봤다. 

 

방조 행위가 범죄 실현과 밀접하게 관련돼 범행에 현실적으로 기여했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특히 A씨의 행위가 본래 해오던 영업활동의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했다. 

 

A씨는 2020년부터 컴퓨터 출장 수리와 판매업을 해왔고 B씨에게도 통상적인 수준의 설치대금만 받았다. 

 

범죄수익을 별도로 나눠 받거나 B씨 외 다른 조직원과 연락한 사실도 없었다. 

 

대법원은 이런 사정을 종합하면 A씨의 행위는 통상적인 영업활동이 B씨 일당의 범행에 단순히 이용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고 판단했다. 

 

컴퓨터 설치가 결과적으로 범행에 도움이 됐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사기방조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취지였다. 

 

방조의 고의 역시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봤다. 

 

A씨가 SSD를 초기화하거나 사무실 내부에서 비상장주식 문구를 접했다는 사정만으로는 B씨 일당이 어떤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속이고 돈을 가로채는지 구체적으로 인식하면서 범행을 돕겠다는 의사까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번 판결은 정상적인 영업활동과 범죄 방조의 경계를 어디까지 볼 것인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투자 제안을 받을 때는 상대방이 정식 금융기관인지 반드시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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