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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26-09-27 09: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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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구직사이트를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했다가 중형을 선고받은 사건이 화제가 됐다.
의정부지법 형사11부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초 구직사이트에서 자금을 송금하고 전달하는 일을 하면 하루 30만원에서 40만원을 벌 수 있다는 제안을 받았다.
이후 A씨가 가담한 조직은 카드 배송기사로 위장해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카드를 신청한 적이 없다는 답변이 나오면 가짜 금융감독원 번호를 알려주는 방식이었다.
조직은 명의 도용으로 수억원대 범죄 피해가 발생했고 구속수사가 시작될 예정이라고 협박했다.
구속을 피하려면 은닉 자금 확인을 위해 계좌의 돈을 인출해 전달하라고 요구하는 수법이었다.
경기일보 보도에 따르면 A씨는 피해자나 다른 조직원으로부터 수표를 받아 현금으로 바꾼 뒤 또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맡았다.
A씨가 연루된 범죄의 피해액은 약 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재판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인지 몰랐고 단순 전달 업무를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충분히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A씨는 별도 면접이나 근로계약서 작성 없이 텔레그램으로만 업무 지시를 받았다.
자신에게 일을 시키는 주체가 어떤 회사인지도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수천만원 상당의 수표를 공공 물품보관함에 넣거나 길거리에서 전달하는 등 통상적인 업무와는 거리가 먼 방식으로 자금을 옮겼다.
재판부는 무역회사 근무 경력이 있는 A씨가 이런 상황을 수상하게 여기지 못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봤다.
단순 자금 전달 업무에 1건당 약 15만원을 지급받은 점도 문제가 됐다.
A씨가 은행 직원에게 피해 자금을 두고 의류 무역대금이라고 거짓말한 점 역시 불법임을 인식했을 정황으로 판단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이 7억원 이상이며 조직형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일부 역할을 반복 수행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미필적 고의 수준의 가담이고 전달책이라는 제한된 역할을 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아무리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출처 불분명한 고액 알바 제안은 범죄 연루 가능성이 높다.
정상적인 근로계약 절차 없이 텔레그램으로만 지시받는 일은 반드시 의심해봐야 하는 상황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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