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전달책 건당 15만원 받고 7억 피해 가담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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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전달책 건당 15만원 받고 7억 피해 가담 실형

관리자 2026-09-27 08:09:57 0 2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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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보이스피싱 조직의 전달책으로 일했던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으며 화제가 된 사건이 있다.

의정부지법 형사11부는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 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초 구직사이트를 통해 일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조직은 하루 30만원에서 40만원을 벌 수 있다며 자금 송금과 전달 업무를 제안했다.

조직의 수법은 카드 배송기사를 사칭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방식이었다.

카드를 신청한 적 없다는 피해자에게 가짜 금융감독원 번호를 안내하고 명의 도용과 수억원대 범죄 피해를 언급하며 공포감을 조성했다.

구속을 피하려면 은닉 자금 확인이 필요하다는 거짓말로 피해자들은 계좌의 돈을 현금이나 수표로 인출해 조직원에게 건넸다.

A씨의 역할은 피해자나 다른 조직원으로부터 수표를 받아 현금으로 바꾼 뒤 또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것이었다.

그가 관여한 범죄의 피해액만 약 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재판에서 보이스피싱인지 몰랐고 단순 전달 업무였다고 주장했다.

실제 돈이 아니라 서류를 전달한 경우도 있었다는 변명도 덧붙였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면접이나 근로계약서 없이 텔레그램으로만 지시를 받았고 어떤 회사인지도 확인하지 않았다.

수천만원의 수표를 공공 물품 보관함에 넣거나 길거리에서 주고받는 등 비정상적 방식이 반복됐다.

무역회사 근무 경력이 있는 A씨가 이를 수상하게 여기지 못했다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었다.

단순 자금 전달 1건당 약 15만원이라는 노동 강도 대비 과도한 보수도 의심의 근거가 됐다.

A씨가 은행 직원에게 피해 자금을 의류 무역대금이라고 거짓말한 점도 불법 인식을 증명하는 정황으로 받아들여졌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이 7억원 이상이며 조직형 범죄의 일부 역할을 반복 수행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미필적 고의 수준의 가담이며 전달책이라는 제한된 역할이었다는 점은 양형에 참작했다.

높은 보수를 내세운 구직 제안은 대부분 불법 조직의 미끼라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단순 업무라도 비정상적 절차가 반복된다면 즉시 의심하고 거부하는 자세가 중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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