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뉴욕주 예측시장 칼시 상대 52조원 규모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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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욕주 예측시장 칼시 상대 52조원 규모 소송 제기

관리자 2026-09-26 17:10:32 0 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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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국에서 예측시장 플랫폼을 둘러싼 대규모 법적 공방이 화제가 된 사건 중 하나가 있다.

지난달 31일 미국 뉴욕주 정부가 예측시장 플랫폼 칼시를 상대로 불법도박 혐의 소송을 냈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와 레티샤 제임스 검찰총장은 칼시가 주 게임위원회 인가 없이 불법 도박 사업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뉴욕주 측은 스포츠 경기와 선거 결과 등에 베팅하는 것이 사실상 도박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연합인포맥스 보도에 따르면 소장에는 영업 중단 명령과 함께 징벌적 민사 벌금 360억달러, 우리 돈으로 약 52조원이 청구 내용에 포함됐다.

뉴욕주는 칼시가 만 21세 미만 이용자를 허용해 청소년을 위험에 노출시켰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제임스 총장은 예측시장이 어떤 이름으로 불리든 명백한 도박 플랫폼이라고 못박았다.

칼시는 즉각 반발했다.

주 정부가 연방 정부 인가를 받은 거래소를 폐쇄할 수 없다며 이번 소송이 정치적 쇼라고 주장했다.

예측시장이 주식시장처럼 금융 파생상품 시장이고 연방상품선물거래위원회 관할이라는 입장이다.

실제로 연방 정부는 칼시 편을 들고 있다.

연방상품선물거래위는 주법 적용이 시장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준다며 뉴욕주 단속을 막아달라는 긴급 신청을 법원에 냈다.

다만 뉴욕 남부지방법원은 이달 8일 칼시의 영업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29일 연방 제2항소법원도 칼시의 긴급구제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뉴욕주 외에도 매사추세츠와 미시간, 네바다, 워싱턴 등 여러 주가 칼시와 폴리마켓 같은 예측시장 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 중이다.

예측시장은 2024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승리를 여론조사보다 정확히 맞추면서 급성장했다.

이후 스포츠와 정치, 경제 분야로 거래 대상이 확대되면서 연방 정부와 주 정부 간 관할권 다툼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시장 관계자는 이번 공방이 예측시장 규제 주도권을 둘러싼 연방과 주 정부의 갈등을 드러냈다고 분석했다.

법원 판단에 따라 미국 내 예측시장 플랫폼 산업의 판도가 크게 흔들릴 것으로 보인다.

해외 예측시장 플랫폼이라도 국내에서는 불법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이용 전 반드시 합법 여부를 확인하고 검증된 곳인지 꼼꼼히 따져보는 습관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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