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해커와 손잡고 도박사이트 유통한 일당 1심 선고

관리자 2026-11-12 05:09:56  0  1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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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북한 해커 조직과 공모해 불법 도박사이트를 국내에 유통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진 사건이 화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12일 국보법 위반 및 도박공간개설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2명과 50대 남성 1명에 대한 1심 선고를 진행했다. 

 

이들은 앞서 실형을 받고 수감 중인 50대 총책 김모씨의 공범으로 지목됐다. 

 

김씨는 북한 조선노동당 313총국 소속 해커들과 손잡고 도박사이트를 제작한 뒤 국내에 판매해 수익의 30%를 북측에 송금한 혐의로 지난 5월 징역 5년 확정 판결을 받았다. 

 

검찰은 이번에 기소된 공범들에게 각각 징역 5년, 3년, 2년을 구형했다.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공범 중 한 명은 김씨의 친동생이며, 나머지 두 명은 중국 위해시에서 함께 생활하던 지인들이었다. 

 

이들은 2019년부터 김씨의 부탁을 받아 도박사이트의 국내 홍보와 유통을 담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이미 2012년 북한 해커가 만든 게임 오토 프로그램을 국내에 판매한 전과가 있었다. 

 

당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지만 2016년 다시 중국으로 건너가 313총국 해커들과 접촉했다. 

 

김씨는 해커들에게 모바일 바다이야기 등 도박 프로그램 개발을 의뢰했다. 

 

313총국은 중국 각지에 거점을 두고 소프트웨어 개발로 외화벌이를 하면서 대남 사이버 공작도 수행하는 조직으로 알려져 있다. 

 

김씨 일당이 벌어들인 범죄수익은 총 235억원에 달했다. 

 

이 중 최소 70억원이 북한 해커들에게 송금된 것으로 확인됐다. 

 

공범들은 트위터와 텔레그램 등 SNS를 통해 도박 솔루션을 홍보했다. 

 

북한 해커가 개발했기 때문에 사용료가 저렴하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한다. 

 

재판의 핵심 쟁점은 공범들이 거래 상대가 북한 사람인지 알고 있었느냐는 부분이었다. 

 

검찰은 해커들이 보낸 메시지에서 손전화, 페지, 오유, 림시버전 등 북한식 표현이 사용된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이런 용어들로 보아 공범들은 상대가 북한 사람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는 주장이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대는 2023년 김씨를 검거한 뒤에도 수사를 이어가 올해 공범 3명을 순차적으로 체포했다. 

 

북한 조직과 연계된 도박사이트는 보안과 먹튀 위험이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저렴한 사용료나 고수익을 내세우는 사이트일수록 출처를 의심해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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