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도계좌 자동이체 허점 10년간 방치, 대포통장 악용 우려

관리자 2026-11-10 01:10:08  0  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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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포통장 악용을 막기 위해 도입된 한도계좌 제도가 10년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 등 주요 5개 은행 모두 한도계좌에서 자동이체 기능을 이용하면 일일 이체한도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도계좌는 2016년 도입된 제도로, 증빙 서류 없이 통장을 개설하는 대신 하루 거래액을 제한하는 방식이다. 

 

현재 한도는 창구 300만원, ATM과 인터넷뱅킹 각각 100만원으로 설정돼 있다. 

 

비즈워치 보도에 따르면 한도계좌에 1000만원이 입금됐을 경우 일반 이체로는 하루 100만원씩 열흘이 걸리지만, 자동이체를 등록하면 다음 날 전액 이체가 가능한 구조였다. 

 

수취 계좌가 타인 명의이거나 다른 은행이어도 제한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 측은 공과금이나 대출이자 자동납부를 위해 자동이체를 한도 밖에 뒀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청구기관이 빼가는 납부성 자동이체와 본인이 다른 계좌로 보내는 송금성 자동이체를 구분하지 않으면서 허점이 생긴 것이다. 

 

온라인에는 2018년부터 한도계좌 우회 방법을 공유하는 글이 올라왔고, 지난해에도 3000만원을 다음 날 전액 이체했다는 사례가 게시된 바 있다. 

 

정작 규정을 지킨 일반 고객들만 적금 만기금을 30만원씩 나눠 이체하거나 6000만원을 빼는 데 두 달이 걸리는 불편을 겪었다. 

 

문제는 제도 도입 이후 효과 분석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2023년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는 도입 후 효과 분석이나 개선 검토가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금융위원회의 제재 기준에서도 100만원 한도계좌는 사기이용계좌 집계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도계좌로는 사기가 불가능하다고 전제한 것인데, 자동이체로 한도를 넘길 수 있었던 만큼 범죄에 악용되고도 제재에서 빠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은행들은 보이스피싱이 주로 즉시 이체로 이뤄지고 이상거래탐지시스템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어 자동이체는 범죄에 쓰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대포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것 자체를 막기 위해 만든 제도의 취지와는 맞지 않는다는 반론이 나온다. 

 

뒤늦게 은행들이 개선에 나섰다. 

 

하나은행은 5대 은행 중 처음으로 다음 달 7일부터 자동이체에도 일일 이체한도를 적용하기로 했다. 

 

다른 은행들도 전산 개선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서강대 이상복 로스쿨 교수는 한도를 걸어놓은 계좌가 자동이체로 그대로 빠져나간다면 형식적인 제도에 불과하다며, 한도계좌 취지에 맞게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 거래 시 계좌 한도 설정과 자동이체 기능을 확인하고, 불필요한 자동이체는 등록하지 않는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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