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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대학생 사망 사건 대포통장 모집책 2심서 감형
관리자
2026-10-16 02: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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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대학생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2심 재판 결과가 나왔다.
대구고법 형사1-3부는 15일 대포통장 모집책 A씨에게 1심보다 6개월 줄어든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을 주도하지 않은 점과 피해자를 위해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을 감형 이유로 들었다.
A씨는 지난해 7월 대학생 박모씨를 은행 계좌 개설 후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조직으로 보낸 혐의를 받았다.
박씨는 계좌와 유심, OTP 등을 현지 조직에 전달하기 위해 출국했다.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조직원과 공모해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2억1000만여원을 가로챈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박씨 출국 이후였다.
A씨는 이른바 장 누르기 수법으로 박씨 계좌에 입금된 5143만원을 7차례에 걸쳐 다른 계좌로 빼돌렸다.
돈이 사라진 것을 안 현지 조직은 박씨를 감금하고 그의 가족에게 금전을 요구했다.
박씨는 조직원들에게 고문당한 끝에 지난해 8월 8일 캄보디아 깜폿주 보코산 인근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계좌 준비와 출국은 다른 조직원이 한 일이라며 공모 사실을 부인했다.
1심 재판부는 범행을 주도하지 않았더라도 필수적인 모집책 역할을 했다며 엄중 처벌이 필요하다고 봤다.
함께 기소된 인출책 B씨는 항소가 기각돼 징역 2년형이 유지됐다.
해외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미끼로 한 범죄 조직 유인이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검증되지 않은 해외 일자리 제의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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