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개인정보 유출 사태 2차 피해 보상 약속했지만 실효성 의문

관리자 2026-10-05 01:10:08  0  15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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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내 주요 은행들에서 연쇄적으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터지면서 금융소비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지난달 30일 신한은행 대출모집인 서비스에서 약 2만5000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유출된 정보는 고객명과 전화번호는 물론 연 소득, 직장명, 주민등록번호까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나은행과 KB국민은행도 각각 영업지원시스템과 직원용 모바일 업무지원시스템을 통해 이름, 주소, 전화번호, 직장명 등이 빠져나간 상태다.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은행들이 전액 보상을 약속했지만 실제 배상으로 이어질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문제는 정보 유출과 보이스피싱 같은 범죄 피해의 연결고리를 입증하기가 극도로 어렵다는 점이다. 

 

20년 넘게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를 대리해 온 이은우 변호사는 국내에서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2차 피해가 입증된 사례는 사실상 전무하다고 밝혔다. 

 

2014년 KB국민, NH농협, 롯데카드에서 1억 건 넘는 정보가 유출됐을 때도 2차 피해는 인정되지 않았다. 

 

해킹으로 취득한 정보는 통상 1년 뒤쯤 범죄단에게 판매되는데, 보상을 받으려면 범인을 잡아 어디서 정보를 얻었는지까지 특정해야 한다는 게 이 변호사의 설명이다. 

 

단순히 유출 명단에 이름이 포함됐다는 이유만으로는 보상받기 어렵다는 것이다. 

 

각 은행은 금융당국의 가이드에 따라 피해가 확인되면 보상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실효성에는 의문이 남는 분위기다. 

 

30년 넘게 KB국민은행을 주거래은행으로 이용한 한 고객은 생활비부터 대출, 카드, 급여까지 모든 서비스를 한 은행에서 사용 중인 만큼 불안하다고 토로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비밀번호를 바꾼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반응과 함께 오픈뱅킹이나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정리해야 할 것 같다는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금융권이 보안의 최후 보루라고 여겼던 소비자들에게 이번 사태는 적잖은 충격으로 다가온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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