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연수 다녀온 법관 10명 의무복무 안 채우고 퇴직

관리자 2026-10-05 00:09:55  0  4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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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법조계에서 논란이 된 사건이 있다.

 

국민 세금으로 수천만원을 지원받아 해외연수를 다녀온 법관들이 의무복무 기간을 채우지 않고 법원을 떠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서영교 의원이 대법원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5년간 총 10명의 법관이 이런 식으로 퇴직했다.

 

법원 내규에 따르면 국비로 해외연수를 다녀온 법관은 귀국 후 연수 기간의 3배를 의무적으로 복무해야 한다.

 

대전지법 천안지원의 A 판사는 2023년 8월부터 1년간 미국에서 연수를 받으면서 6400만원을 지원받았다.

 

그런데 연수를 마치고 복귀한 지 7개월 만에 법원을 나갔다.

 

서울중앙지법의 B 판사는 10개월간 2600만원을 지원받아 미국 연수를 다녀온 뒤 8개월 만에 퇴직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의 C 판사는 2700만원을 받아 연수를 마친 뒤 몇 개월도 안 돼 사표를 냈다.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법관 해외연수에는 매년 약 30억원의 세금이 투입된다.

 

최근 5년간 총 338명의 법관이 연수를 다녀왔고 들어간 예산은 155억원이 넘는다.

 

지원 항목도 학비뿐 아니라 항공료, 체재비, 의료보험료는 기본이고 생활 준비금과 가족 항공료까지 포함된다.

 

해외연수 제도는 법관의 전문성을 높여 재판과 사법행정에 활용하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의무복무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퇴직하면 연수비를 반환해야 하고 법원도 이번 10명에게서 환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돈을 돌려받았다고 해서 연수의 본래 목적까지 되살아나는 건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장기간 재판 업무를 비워두고 전문성을 쌓게 했는데 복귀 후 몇 개월 만에 나가버리면 연수 성과를 법원에서 활용할 시간 자체가 사라지는 셈이다.

 

연수를 가는 동안 다른 법관들이 업무를 나눠 맡아야 하고 한정된 연수 기회를 다른 법관이 쓸 수도 있었다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서영교 의원은 연수 성과가 실제 재판과 법원 업무에 환원될 수 있도록 사후 관리 체계를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제도인 만큼 제대로 된 관리 감독이 필요해 보이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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