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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통장이 청년을 두 번 죽인다 불법사금융의 실체와 계좌 동결 제도가 필요한 이유

관리자 2026-05-15 15:12:24 0 43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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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수천%의 이자를 뜯는 불법 대부업자들, 그 뒤에는 또 다른 청년의 통장이 있었다.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악순환을 끊기 위해 지금 무엇이 필요한가?

요즘 SNS나 문자를 보면 '무직자도 당일 대출 가능', '신용불량자 환영' 같은 문구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대부분은 등록되지 않은 불법 대부업체다.
이들이 실제로 요구하는 이자율은 법정 최고금리(연 20%)를 수백 배 넘는 연 수천%에 달하는 경우도 있다.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금융당국에 접수된 불법사금융 피해 상담, 신고 건수는 1만 6000건을 훌쩍 넘겼다.
경찰 신고 기준으로만 따져봐도 관련 계좌 수가 수천 개에 이를 것으로 금융권은 추산하고 있다.
숫자로만 보면 실감이 안 날 수 있지만
이 뒤에는 20만 원을 빌렸다가 수백만 원을 갚아야 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숨어 있다.

■ 대포통장은 왜 없어지지 않는가?

불법사금융업자들이 법망을 피하는 핵심 도구가 바로 대포통장이다.
자기 이름으로 돈을 받았다가는 금방 들키니까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를 빌리거나 사서 쓰는 것이다.
예전에는 단순히 계좌를 넘겨받아 쓰는 정도였다면 지금은 훨씬 정교해졌다.

현재 불법사금융 조직들은 모집책, 집금책, 추심팀, 자금관리팀으로 역할을 분업화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받은 돈을 여러 계좌로 쪼개고 옮기다가
최종적으로 상품권으로 환전해 현금화하는 방식으로 추적을 피한다.
4대 시중은행에서만 최근 8주간 불법사금융 계좌를 차단한 사례가 27건이나 된다.

■ 청년이 청년을 착취하는 구조

불법사금융의 피해자는 대부분 20~30대 사회초년생이다.
더 큰 문제는 대포통장을 제공하는 명의자도 비슷한 처지의 청년들이라는 점이다.
불법사금융업자들은 '고수익 아르바이트' 같은 허위 광고로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을 유혹해 통장을 확보한다.
당장 몇십만 원이 급했던 청년이 자기도 모르는 새에 다른 청년의 돈을 가로채는 범죄 도구가 되는 셈이다.

■ 실제 피해 사례

사례 A(30대 초반): 대출 원금은 고작 20만 원이었다.
하지만 초고금리 계약 탓에 갚아야 할 돈이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텔레그램을 통해 매일 추심 압박을 받았다.
해당 계좌가 금융당국에 의해 정지되면서 입금 요구도 멈췄다.

사례 B(20대 초반): 역시 원금은 20만 원.
수백 배에 달하는 이자를 갚지 않으면 가족관계 서류와 연락처를 유출하겠다는 협박을 받아왔다.
계좌 차단 이후 금전 요구와 협박이 모두 멈췄다.

■ 앞으로 필요한 것

1. 불법추심 계좌 명의인의 다른 금융사 계좌와 집금 계좌까지 동결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2. 금융권 공동 의심계좌 정보 공유 시스템 구축 (풍선효과 방지)

3. 대포통장 양도, 대여자 처벌 강화

4. 계좌 선제 정지 과정에서 금융사 면책권 부여

불법사금융은 단순한 금융사기가 아니다.
피해자와 가해자가 사실상 같은 세대, 같은 처지라는 점이 이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든다.
금융권 공조, 제도 개선, 그리고 청년 금융 리터러시 강화까지 사회 전체가 함께 움직여야 비로소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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