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지원금 받고 성과보고 안 낸 업체들 5년간 1200억 또 받아

관리자 2026-10-09 00:09:38  0  1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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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 지원금을 받고도 의무를 지키지 않은 업체들이 재지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연구개발 지원금을 받은 뒤 성과보고를 하지 않은 중소기업들이 최근 5년간 1200억원 가까운 돈을 추가로 받아간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경제 보도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오세희 의원이 중기부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성과활용보고서 제출 의무를 어긴 업체 중 159곳이 다시 R&D 지원 사업자로 선정됐다. 

 

이들이 재지원받은 금액은 총 1174억원에 달했다. 

 

여기에 25개 업체는 보고서를 내지 않고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사업화 자금 대출 44억원을 추가로 받았다. 

 

중기부 R&D 지원 정책은 올해만 2조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는 대형 사업이다. 

 

인공지능 전환이나 탄소 규제 대응 등의 과제로 정부가 중소기업에 자금을 지원하는 구조다. 

 

세금이 투입된 만큼 지원을 받은 기업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라 과제 종료 후 5년간 매년 성과활용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문제는 이 의무를 어겨도 별도의 제재 규정이 없다는 점이다.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측은 현행법에 중도 포기 등의 제재 사유는 있지만 성과보고서 미제출은 관련 규정이 없어 법적 분쟁 가능성 때문에 신규 사업 참여를 제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사업 선정을 맡은 평가위원들에게는 미제출 현황 자체가 제공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오 의원은 선정 과정에서 보고서 미제출 기업을 걸러낼 수 있도록 정부가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금이 투입되는 지원 사업인 만큼 의무 불이행 업체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 방안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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