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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26-05-06 01:3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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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계좌로 잘못 지목되거나 악의적인 소액 입금으로 인해 계좌가 동결되는 이른바 '통장묶기' 피해를 입은 금융소비자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생겼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이달부터 은행권을 시작으로 '지급정지 이의제기 심사 단축 방안' 을 시행하고, 이후 전 금융권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달라지는 점 3가지
① 심사 기한 신설 — 5영업일 이내 결과 통보
기존에는 이의신청 처리에 별도 기한이 없어 계좌 명의인이 수개월간 금융거래를 못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소명 자료와 함께 이의제기를 접수하면 금융사가 5영업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통보해야 합니다.
② 증빙 서류 간소화 — 3종 중 1종만 제출
용역 대가 등을 증명하기 위해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재직증명서, 고용계약서를 모두 내야 했던 기존 방식과 달리, 앞으로는 셋 중 하나만 선택해 제출하면 됩니다. 단, AI를 이용한 공문서 위·변조 가능성에 대비해 금융사 판단에 따라 추가 자료 요청은 가능합니다.
③ 일부지급정지 도입 — 계좌 전체가 아닌 의심 금액만 동결
입금 금액이 소액이고 과거 지급정지 이력이 없으며 나머지 거래 내역이 생계와 연관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의심 금액을 제외한 잔여 잔액은 즉시 해제해 일상적인 금융거래를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번 조치는 피해금을 고의로 입금해 계좌를 묶은 뒤 해제를 빌미로 금전을 요구하는 '통장협박' 범죄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억울하게 피해를 입은 소비자 보호에 한층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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